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을 새로 지었다면 경매 뒤 신축 건물에 법정지상권이 생길까요?
공동저당권 설정 뒤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한 경우,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법정지상권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료가 제시한 특별한 사정도 함께 확인합니다.
먼저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때의 건물과 그 뒤 새로 지은 건물을 별개의 단계로 살펴야 합니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신축된 사안에서는 경매로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져도,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립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는지 살필 때는 신축 건물의 소유 관계와 담보 설정을 함께 봅니다.
신축 건물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동일하고,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대해서도 토지 저당권과 동일한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는 경우 등이 자료에 제시돼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저당권 설정 당시와 신축 뒤의 사정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저당물 경매로 토지와 그 위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는 경우와 관련됩니다.
원문은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하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였는지, 저당권이 설정됐는지, 경매로 소유자가 분리됐는지를 성립요건으로 안내합니다.
그러나 공동저당 설정 뒤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상황에는 신축 건물을 위한 권리가 자동으로 따라오지 않는다는 별도 기준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확인 순서는 기존 건물과 토지에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시점, 기존 건물의 철거와 신축 여부, 경매 뒤 토지와 신축 건물의 소유자 분리 여부입니다.
이어 신축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와 같았는지, 토지 저당권자에게 신축 건물에 같은 순위의 공동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는지 살펴야 합니다. 이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확인해야 하며, 소유자가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 법정지상권 성립을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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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존 건물과 신축 건물이 같은 것으로 취급되나요?
자료는 공동저당권 설정 후 기존 건물이 철거되고 새 건물이 지어진 경우를 별도로 다룹니다. 그 신축 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 시점과 등기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자료는 성립을 위해 등기할 필요는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권리를 타인에게 처분할 때는 자신의 명의로 지상권설정등기를 먼저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