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징수법 시행령 연혁의 날짜와 번호, 무엇을 구별해 보여줄까

국세징수법 시행령의 연혁에서는 날짜로 전문개정이나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확인하고, 함께 적힌 대통령령 번호로 각 기록을 서로 구별합니다. 다만 이 표기만으로 개별 조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까지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연혁과 조문 내용을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날짜와 번호를 함께 확인하는 순서

먼저 해당 법령의 이름이 맞는지 확인한 뒤, 연혁에서 ‘전문개정’ 또는 ‘개정’이라는 표시와 날짜를 읽습니다.

날짜는 그 개정 기록이 언제인지 알려주는 정보입니다.

그 옆의 대통령령 번호는 해당 기록을 식별할 때 함께 살펴볼 표지입니다.

날짜와 대통령령 번호는 한 개정 기록을 구성하는 두 가지 표지입니다. 연혁을 볼 때는 두 정보를 짝지어 각 기록을 식별하고, 변경된 조항의 내용은 해당 조문에서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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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혁만으로 알 수 없는 내용

연혁은 개정 기록을 확인하는 출발점이지, 조항별 변경 사항을 풀어 쓴 설명은 아닙니다. 어떤 조항의 문구가 달라졌는지 궁금하다면 해당 조문과 관련 개정 내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번호만 보고 특정 조항의 변경을 추정하거나, 날짜만으로 개별 상황에 적용될 규정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확인할 때는 법령명, 개정 표시와 날짜, 대통령령 번호를 차례로 살펴보면 됩니다. 그다음 알고 싶은 내용이 연혁 자체인지 조항의 구체적 변경인지 구분하면, 필요한 확인 범위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통령령 번호만으로 바뀐 조항을 알 수 있나요?

번호는 연혁에 적힌 개정 기록을 구별하는 정보입니다. 어떤 조항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는 번호만으로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문과 개정 내용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날짜가 가장 나중인 기록을 보면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도 알 수 있나요?

날짜는 개정이 기록된 시점을 보여줄 뿐, 그 자체로 특정 상황에 적용되는 규정을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조항의 내용과 관련 기록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