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사건 수리는 고소장 접수만으로 정해지지 않는다

군검찰 사건은 고소장 제출이 있어야만 수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 개정된 「군검찰 사건사무규칙」 제2조는 군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고소·고발이나 자수를 받은 경우뿐 아니라 여러 경로로 사건을 넘겨받는 경우도 수리사유로 정합니다.

다만 조문이 열거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건의 실제 경로와 절차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건의 출발점

제2조는 사건이 열거된 사유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면 수리한다고 규정합니다.

첫 갈래는 군검사의 범죄 인지이고, 다른 갈래는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처럼 신고나 고소를 통한 접수는 가능한 경로 중 하나이지, 조문이 정한 유일한 출발점은 아닙니다.

다만 고소·고발을 받은 경우에도 조문에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에 관한 단서가 있습니다.

다른 경로와 후속 절차도 열거됩니다

사건을 넘겨받는 경로도 규정돼 있습니다.

군사법경찰관뿐 아니라 다른 군검찰부의 군검사, 조문에 명시된 검사와 수사관, 경찰청·해양경찰청의 사법경찰관 등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일정한 경우 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에게서 사건이나 사건기록을 받는 경우도 열거돼 있습니다.

조문은 새로 접수되는 사건만 다루지 않습니다.

불기소·기소중지·참고인중지·공소보류 사건의 재기,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수리사유에 포함합니다.

사건이송이나 재심개시결정 등에 따라 사건이 군사법원에 계속되는 경우와, 재정결정서를 받는 경우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의 수리 경로를 확인할 때는 고소장 제출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조문에 적힌 어떤 사유와 연결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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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소나 고발을 하지 않았어도 수리사유가 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군검사의 범죄 인지, 수사기관 등으로부터의 사건 송치와 그 밖에 제2조가 열거한 사유가 있습니다.

고소·고발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조문상 수리사유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미 처리된 사건도 다시 수리될 수 있나요?

제2조는 불기소사건 등 일부 사건의 재기를 수리사유로 둡니다. 공소 취소 뒤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별도로 열거하지만, 개별 사건이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절차와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