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사람도 노동관계법상 사용자가 될 수 있나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계약 당사자 외에도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 등을 사용자에 포함하며, 실질적·구체적인 결정 권한의 범위도 기준으로 삼습니다.
네, 해당할 수 있습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은 사용자를 사업주와 사업 경영담당자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포함합니다.
근로계약을 직접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라면, 그 권한이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계약 서명보다 먼저 확인할 기준
이 법이 정한 사용자 범위는 계약서에 서명했는지 하나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법 조문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을 각각 언급합니다.
따라서 계약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만으로 사용자 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확인할 때는 먼저 해당 사람이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지 살핍니다.
이어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인지, 그 권한이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확인합니다. 법은 이처럼 인정되는 범위에 한해 사용자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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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근로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다면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나요?
서명 여부만으로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법은 계약을 직접 맺지 않은 사람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그 지위가 미치는 범위에서 사용자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용자에는 사업주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사업 경영담당자와 사업주를 위해 근로자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 사람도 법에 정한 사용자 범위에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해당 사람의 지위와 권한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