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불륜 사실만으로 위자료 책임이 정해질까?

상간 손해배상 청구에서 부정행위나 만남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제3자의 위자료 책임이 곧바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주장에 따라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청구이므로, 만남의 사실과 책임의 성립은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책임 판단에서 나누어 볼 세 가지

먼저 상대방이 배우자에게 혼인한 사람이 있다는 점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입니다.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는 책임 판단에서 만남 자체와 별도로 다뤄집니다.

다음으로 두 사람의 관계가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 살핍니다.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과의 연결까지 당연히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가 시작된 시점의 혼인관계 상태도 중요합니다.

원문은 그때 부부의 혼인관계가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는지를 책임 판단의 쟁점으로 제시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확인되는 만남의 사실과 관계가 시작될 당시의 상황을 같은 것으로 취급하지 않아야 합니다.

관련 사이트: 상간남소송

판단의 초점은 ‘만났는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쟁점들은 서로 다른 질문입니다. 혼인 사실을 알았는지, 관계가 혼인 파탄에 영향을 주었는지, 관계가 시작될 때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는지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어느 한 사실만으로 결론을 단정하기보다 세 가지 사정을 함께 검토하는 구조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위자료 책임도 자동으로 인정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문은 부정행위나 만남의 사실 외에도 혼인 사실에 대한 인식, 관계와 혼인 파탄의 관련성, 관계 시작 당시 혼인관계의 상태를 책임 판단의 쟁점으로 설명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책임이 정해지나요?

그 사실만으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관계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되었는지와 관계가 시작될 무렵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