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공무원에게 차례로 폭행했다면, 죄수 관계는 어떻게 정해질까?
같은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한 경우, 공무원별 죄의 성립과 하나의 행위로 평가될 때의 죄수 관계를 판례 사례로 살펴봅니다.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공무원에게 폭행·협박하면 공무원의 수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가 각각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행위가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이뤄져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면, 그 죄들은 상상적 경합 관계가 됩니다.
먼저 구분할 것은 죄의 성립과 죄수 관계입니다
공무원별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는지와 성립한 죄들이 서로 어떤 관계인지 살펴보는 일은 구분됩니다. 여러 공무원을 대상으로 했다는 점은 죄의 성립 수와 관련되고,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는지는 죄수 관계를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차례로 폭행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각각 독립된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판례의 기준은 폭행·협박이 동일한 장소와 동일한 기회에 이뤄졌는지, 사회관념상 한 개의 행위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두 경찰관을 차례로 폭행한 판례
대법원 2009도3505 판결은 피해 신고를 받고 함께 출동해 신고 처리와 수사 업무를 수행하던 경찰관 두 명을 다룬 사례입니다. 피고인은 한 경찰관을 폭행한 뒤, 이를 제지하는 다른 경찰관도 같은 장소에서 곧이어 폭행했습니다.
대법원은 두 폭행이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이뤄져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두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례의 판단 기준은 단순한 폭행 순서가 아니라, 행위의 장소·기회와 전체 행위를 하나로 평가할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판례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대상 공무원들이 동일한 공무를 수행했는지 살피고, 이어 행위가 같은 장소와 기회에 이뤄졌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사정들을 바탕으로 행위가 사회관념상 하나로 평가됐는지와 죄수 관계를 구별해야 합니다.
판례 사례만으로 다른 사실관계의 결론까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관련 사이트: 공무집행방해
자주 묻는 질문
여러 공무원을 차례로 폭행하면 공무집행방해죄도 여러 개 성립하나요?
동일한 공무를 수행하는 여러 공무원에 대한 폭행·협박은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러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죄의 관계는 행위가 하나로 평가되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합니다.
차례로 폭행했는데도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같은 장소와 같은 기회에 차례로 이뤄진 두 경찰관에 대한 폭행을 사회관념상 하나의 행위로 평가해 상상적 경합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하려면 해당 사건의 구체적인 장소와 기회 등 사실관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