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형사절차가 끝나며, 상해가 있는 경우에는 무엇이 달라지나요?
상해 없는 단순폭행과 상해 사건은 합의가 형사절차에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합의·공탁의 역할과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가능한 민사절차를 함께 살펴봅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 사건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합의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반면 폭행으로 상해가 발생했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합의 여부와 피해자의 처벌 의사만으로 형사절차가 끝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합의를 앞두고 있다면 먼저 상해가 동반된 사건인지와 합의가 어떤 절차에 영향을 주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점: 피해자의 처벌 의사
생활법령정보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반의사불벌죄라고 설명하며, 단순폭행을 그 사례로 듭니다.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가 사건 종결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다만 폭행으로 상해에 이르렀거나 상해 사건인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더라도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합의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폭행 사건의 수사가 끝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합의의 절차상 역할이 다릅니다.
상해 사건에서도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형사절차를 종결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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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되지 않을 때의 선택지
합의는 일반적으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뜻합니다. 공탁도 자료에서 형사사건의 절차 중 하나로 다루지만, 공탁을 했다고 형사절차가 자동으로 멈춘다고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합의하지 못한 경우에도 형사절차와 별개로 민사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생활법령정보는 민사조정 신청, 소액사건심판 청구, 민사소송 제기를 방법으로 안내합니다. 이는 합의 여부가 형사절차와 민사절차에서 같은 의미를 갖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진행 전 확인 순서
먼저 사건에 상해가 동반됐는지 확인하고, 이어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절차 종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유형인지 살펴봅니다.
그다음 합의나 공탁이 종결 자체가 아니라 처분·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인지 구분합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면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행 사건은 모두 끝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합의로 종결될 수 있지만, 폭행으로 상해가 생겼거나 상해 사건이라면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상해 사건에서 합의하거나 공탁하면 형사절차가 멈추나요?
합의나 공탁은 처분이나 판결에서 참작될 수 있지만, 상해 사건의 형사절차를 자동으로 끝내지는 않습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피해자는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조정이나 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