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임차권 자문도 투자자문업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전세권·임차권처럼 원문에 열거된 부동산 관련 권리의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해 영업으로 자문한다면 투자자문업의 자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을 다룬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임대차 상담이 투자자문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판단의 출발점은 자문 대상이 무엇인지, 조언이 어떤 투자판단에 관한 것인지 확인하는 데 있습니다.

먼저 대상 권리를 확인합니다

투자자문업은 금융투자상품이나 법령에 정해진 다른 투자대상자산의 가치 또는 그에 관한 투자판단을 자문하는 일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원문이 투자대상자산의 예로 든 부동산 관련 권리에는 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검토 중인 권리가 이 목록에 속하는지부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부동산변호사

조언이 투자판단에 관한 것인지 살핍니다

투자판단은 무엇을 취득하거나 처분할지 고르는 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대상의 종류와 종목, 취득·처분 여부뿐 아니라 방법·수량·가격·시기에 관한 판단도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에 관한 조언이라도, 권리의 가치 또는 그 취득·처분과 관련된 판단을 다루는지가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권리의 가격이나 취득 시기를 두고 조언하는 상황이라면, 대상 권리가 원문에 든 부동산 관련 권리인지와 조언이 그 권리에 관한 투자판단을 다루는지를 각각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확인만으로 개별 상담의 법적 분류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대차와 관련된 조언은 모두 투자자문업인가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원문은 부동산 관련 권리를 투자대상자산으로 들고, 투자자문업은 그 가치나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영업으로 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대상 권리와 조언의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투자판단에는 취득 여부만 포함되나요?

아닙니다.

원문에 따르면 취득·처분의 방법과 수량·가격·시기에 관한 판단도 투자판단의 범위에 들어갑니다.

따라서 조언이 무엇을 대상으로 어떤 판단을 다루는지 구분해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고 자료

• 금융투자업 < 금융투자자(펀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