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1조가 제시하는 행정의 방향과 국민 권익 보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해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절차를 접했을 때 먼저 살필 수 있는 것은 행정 전반이 지향하는 목표입니다.

제1조의 목적을 읽는 순서

조문은 먼저 법이 다루는 범위를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으로 밝힙니다.

이어 민주성과 적법성의 확보, 적정성과 효율성의 향상을 제시하고, 이를 국민 권익 보호에 이바지한다는 목적과 연결합니다.

네 가지 표현은 행정 운영의 방향을 보여 주며, 권익 보호는 그 방향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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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순서대로 읽으면 제1조가 행정의 일반적인 목적을 설명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조항의 문구만으로 특정 행정기관의 결정이 적법한지, 개별 사안에서 어떤 결론이 나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목적 조항이 제시하는 방향과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판단은 구분해서 읽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기본법 제1조는 행정의 어떤 방향을 제시하나요?

조문에서 말하는 행정 운영의 기준은 민주성·적법성을 갖추는 일과 적정성·효율성을 높이는 일을 함께 아우릅니다. 이 방향을 통해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이 조문의 목적입니다.

제1조만으로 개별 행정 결정의 적법성을 판단할 수 있나요?

제1조는 행정 전반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정하는 목적을 밝힙니다. 특정 결정의 적법성이나 사건의 결론을 그 조항만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