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가 먼저 들어선 횡단보도, 보행자가 건너면 멈춰야 할까
차량이 먼저 횡단보도에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통행을 막거나 위험을 주면 멈춰야 합니다. 판례가 신호기 유무에 따라 설명한 보호 의무와 제한적인 진행 가능성을 살펴봅니다.
차가 횡단보도에 먼저 들어섰다는 사실만으로 보행자가 건너는 동안 계속 주행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판례는 보행신호에 따라 건너는 사람이 있으면 차량의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하는 등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차량이 먼저 진입했고 그대로 진행해도 보행을 막거나 통행에 위험을 주지 않는 상황은 별도로 봅니다.
운전 전에는 횡단보도에 신호기가 있는지, 보행자가 건너고 있는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신호기가 설치된 곳에서는 보행자가 신호에 따라 횡단하는 경우가 기준입니다. 차가 먼저 진입했더라도 보행자의 길을 막거나 위험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면 정지 등으로 통행을 보호해야 합니다.
먼저 들어갔다는 이유만으로 예외를 넓혀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는 판결문에서 별도로 다룹니다.
이 경우에도 보행자가 횡단하고 있다면 차량의 진입 선후와 무관하게 일시정지 등 보호 조치를 해 보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신호기 유무를 구분하되, 신호기가 없다는 이유로 보행자의 횡단을 살피지 않아도 된다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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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은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에서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진입 부분의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았던 사건도 설명합니다.
운전자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운행했어야 한다고 법원은 보았습니다. 이 사례는 먼저 진입했는지뿐 아니라 보행자가 실제로 횡단 중인지, 진행이 방해나 위험을 만들지 않는지가 판단의 핵심임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차가 먼저 횡단보도에 들어가면 멈추지 않아도 되나요?
그 사실만으로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행자가 건너고 있고 진행이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초래한다면 일시정지 등 보호 조치가 필요합니다.
판례는 먼저 진입한 차량이 그대로 가도 방해나 위험이 없는 경우를 단서로 제시합니다.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면 멈춰야 하나요?
판결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횡단 중이면 진입 순서와 관계없이 일시정지 등으로 통행을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차량 진행이 미칠 영향을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