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았을 때 채권자가 할 수 있는 조치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먼저 보정기한을 확인하고, 송달 가능한 주소를 보정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울 때 소제기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 정본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으면 채권자는 보정기한 안에 송달할 주소를 고치거나, 주소 보정이 어려운 경우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신청서에 적은 주소로 송달되지 않은 상황을 살피고, 가능한 대응을 기한 안에 정해야 합니다.
먼저 확인할 사항: 주소와 보정기한
법원이 지급명령을 발령하면 정본을 우선 채무자에게 송달합니다.
신청서에 적힌 주소에 채무자가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송달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채권자에게는 일정한 보정기한이 주어지므로, 통지받은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채무자에게 송달할 수 있는 다른 주소를 확인할 수 있다면, 기한 안에 그 주소를 보정할 수 있습니다. 보정된 주소로 지급명령 정본을 다시 송달합니다.
따라서 주소를 보정할 수 있는지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살펴볼 핵심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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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를 보정하기 어려울 때
송달할 주소를 바로잡기 힘든 상황이라면,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해 소송으로 절차를 이어가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신청을 하면 사건은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며, 법원 안내 자료는 인지액과 송달료를 납부하면 처음부터 소를 제기한 경우와 같이 재판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합니다.
반대로 보정기한을 넘길 때까지 주소 보정이나 소제기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지를 검토하는 동안에도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먼저 보정기한과 주소 보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주소를 고칠 수 있으면 보정하며, 어렵다면 소제기신청을 검토하는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소를 보정하면 정본은 다시 송달됩니까?
네. 채권자가 송달 가능한 주소로 보정하면 지급명령 정본을 그 주소로 다시 송달합니다.
주소를 보정하기 어렵다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이 경우 채권자는 민사소송법 제466조 제1항에 근거한 소제기신청을 통해 통상의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방안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정기한 안에 조치를 취해야 하며, 아무 조치 없이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령신청서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