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성폭력과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되나요?

법 제2조의 정의를 확인할 때는 다른 법률과 연결된 범위에 유의합니다. 성폭력의 범위는 이 법 제2조가 연결한 다른 조항을 먼저 살펴 확인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그 정의에 포함됩니다.

두 사람의 구분은 법에 적힌 각 요건에서 드러납니다.

해당 특례법 조항의 죄를 범한 사람이 성폭력행위자이고,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받은 사람이 성폭력피해자입니다. 따라서 세 표현은 각각 행위, 죄를 범한 사람,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킵니다.

정의를 확인하는 순서

법률 안내에서 이 용어들을 만나면 먼저 어느 법의 정의인지 확인한 뒤, 해당 조항이 성폭력의 범위를 어떻게 정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이 법은 성폭력의 뜻을 자체적으로 죄의 목록을 나열하는 방식이 아니라, 다른 법률의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와 연결해 정합니다.

그다음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분합니다.

확인 순서는 행위의 정의에서 사람의 정의로 이어집니다.

먼저 해당 조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파악하고, 이후 죄를 범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각각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로 구별합니다.

즉, 하나는 행위와 죄를 범한 사람의 기준을, 다른 하나는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 제2조의 문구만으로 개별 사건의 행위가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이 정의는 용어가 가리키는 범위를 설명하며,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를 따로 확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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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 법에서 성폭력의 범위는 어디를 기준으로 하나요?

법 제2조가 성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은 다른 법률에 열거된 죄와 연결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특례법 제2조제1항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성폭력이라는 표현만으로 범위를 넓히거나 좁히기보다 연결된 조항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법의 정의는 한쪽에는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둡니다.

전자를 성폭력행위자, 후자를 성폭력피해자라고 합니다.

전자는 죄를 범한 사람, 후자는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에 초점을 둡니다.

참고 자료

• lawFull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