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방지법은 중앙·지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설치와 업무를 어떻게 나누고 있나요?
2026년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4를 기준으로 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설치 주체, 공통 업무와 역할 차이를 살펴봅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 설치하고,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도록 법이 구분합니다.
두 센터 모두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맡지만, 중앙센터에는 긴급상담과 지역센터 지원 등이, 지역센터에는 상담과 사후관리 등이 규정돼 있습니다.
기준으로 삼은 법 조항의 시행일은 2026년 10월 2일입니다.
이용을 알아볼 때 먼저 구분할 점
조문을 확인할 때는 센터의 이름만 보기보다 설치 주체와 업무 항목을 나눠 읽는 것이 좋습니다.
중앙센터는 국가가 설치하는 기관이며, 지역센터는 시·도지사가 설치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둘 수 있다’는 표현이므로 지역센터 설치가 모든 시·도에 의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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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센터와 지역센터의 업무
중앙센터는 불법촬영물등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긴급상담과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합니다.
연구·홍보와 종사자 교육·컨설팅도 중앙센터의 역할입니다.
이 업무들은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과 관련되며,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교류 역시 조항에 포함돼 있습니다.
피해자 보호·지원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운영하는 일도 중앙센터의 업무입니다. 지역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지원하는 역할도 조항에 별도로 적혀 있습니다.
지역센터의 법정 업무에는 피해 신고 접수와 상담·사후관리,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 삭제 지원 및 피해 예방 관련 교육·홍보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삭제 지원은 두 센터의 업무에 공통으로 들어가지만, 조문에 열거된 다른 역할은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종합관리시스템 운영과 지역센터 지원은 중앙센터 업무로, 상담과 사후관리는 지역센터 업무로 구분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 순서
지원기관의 역할을 알아볼 때는 먼저 중앙센터인지 지역센터인지 확인하고, 다음으로 신고 접수·상담·삭제 지원 가운데 필요한 업무가 해당 센터의 법정 업무에 포함되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법 조문은 센터의 업무 범위를 정할 뿐, 개별 센터의 이용 방법이나 처리 기간까지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센터도 불법촬영물등 삭제 지원을 하나요?
네.
제7조의4는 지역센터 업무에 불법촬영물등·신상정보 삭제 지원을 포함합니다.
중앙센터의 업무에도 삭제 지원이 규정돼 있습니다.
모든 시·도에 지역센터가 반드시 설치되나요?
지역센터는 시·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역센터 설치를 가능하게 한 규정과 설치를 의무화한 규정은 다릅니다.
제7조의4의 문구는 전자에 해당하므로, 모든 시·도에 설치를 요구한다고 단정할 근거는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