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대금 수령인이 달라졌을 때, 납세증명서 제출자는 지급 경위로 정해진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을 때는 채권양도·전부명령·하도급대금 직접 지급 중 어떤 경위인지에 따라 납세증명서 제출자가 달라집니다.
지방자치단체 계약대금을 원래 계약자가 아닌 사람이 받는다면, 먼저 대금이 그 사람에게 지급되는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은 채권양도, 법원의 전부명령, 법률에 따른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구분해 납세증명서를 낼 사람을 정합니다.
지급 근거에 맞춰 제출자를 확인합니다
채권을 양도해 대금을 받는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양수인의 서류만 준비하면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이 경우에는 양도인도 제출 대상에 포함됩니다.
법원이 전부명령을 내린 경우에는 대금을 받는 사람의 지위와 관계없이 압류채권자의 납세증명서를 제출 대상으로 확인합니다. 건설공사 하도급대금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직접 지급받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의 증명서가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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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준비 순서는 지급 근거를 확인한 뒤 해당 유형의 제출자를 대조하는 방식입니다. 계약서나 지급 관련 서류에서 채권양도인지, 법원의 전부명령인지, 법률에 따른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인지 확인하고, 해당하는 증명서를 준비하면 됩니다.
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지급 경위까지 이 규정만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제출을 생략할 수 있는 확인 방식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방세정보통신망으로 체납 사실을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무관청 등이 정해진 방식으로 확인하는 경우이므로, 수령인이 임의로 증명서 제출을 생략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권을 양도받아 대금을 받으면 양수인의 증명서만 내면 되나요?
아닙니다. 채권양도에 따른 지급이라면 양도인과 양수인 양쪽의 납세증명서가 제출 대상입니다.
체납 여부를 확인하면 증명서를 내지 않아도 되나요?
해당 주무관청 등이 지방자치단체에 조회하거나 납세자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체납 사실 여부를 확인하면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