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우선심사, 출원 뒤에도 신청할 수 있는 때와 대상

상표 우선심사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표등록출원을 다른 출원보다 먼저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상표를 출원한 사람이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출원과 동시에 또는 출원 뒤 심사가 이뤄지기 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출원 유형은 신청이 제한되고, 정해진 대상 요건에도 해당해야 합니다.

신청 전에 살펴볼 순서

먼저 신청 주체와 출원 유형을 확인합니다.

지식재산처 안내에 따르면 국제상표등록출원은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정상품추가등록출원은 원출원에 우선심사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신청이 제한되지만, 원출원이 이미 설정 등록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출원 상태를 확인합니다.

신청 시점은 출원과 동시 또는 출원 후이며, 출원 후 신청은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안내문은 심사 착수가 2개월 이내로 임박하면 신청 실익이 없어 심사관이 신청을 각하할 수도 있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심사 전이라는 점만 보지 말고 착수 시점도 살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사유가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점검합니다. 예를 들어 출원한 상표를 지정상품 전부에 이미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를 하고 있음이 명백한 경우가 포함됩니다.

이 밖에도 제3자의 유사 상표 사용과 관련한 경고나 가처분 신청 등 안내된 사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상황이 어느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필요한 설명·증빙은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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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출원한 뒤에도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가능합니다. 다만 출원 후 신청은 아직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출원이어야 하며, 심사 착수가 임박한 경우에는 각하될 수도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출원한 상표를 일부 지정상품에만 사용해도 신청 대상입니까?

안내된 사용 요건은 지정상품 전부에 상표를 사용하거나 사용할 준비가 명백한 경우입니다. 일부 상품에만 해당하는 상황이 이 요건에 들어맞는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다른 신청 대상 사유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지식재산처 > 지식재산제도 > 주요제도 > 상표/디자인 제도 > 상표우선심사제도 소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