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치지 않아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고, 처벌 의사도 달라집니다
폭행은 상해가 없어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과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긴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미치는 영향이 다릅니다.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므로, 다친 결과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고,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생겨 상해죄나 폭행치상죄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상해의 유무입니다
폭행과 상해는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안내 자료는 상해를 신체의 생리적 기능에 장해가 생긴 상태로 설명하며, 가해 행위로 병원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상해를 입으면 상해죄가 적용된다고 밝힙니다.
따라서 상해가 없다는 사실만으로 폭행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건을 이해할 때는 우선 신체에 불법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는지, 그 행위로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했는지를 나누어 살펴야 합니다.
폭행치상죄는 폭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인 사건에서 어떤 죄가 적용되는지는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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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의사의 차이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뜻을 밝히면, 상해가 따르지 않은 단순폭행은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치료가 필요한 상해가 발생해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으로 상해에 이른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면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전에 상해가 있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다치지 않았다면 폭행죄도 성립하지 않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폭행은 신체에 불법적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이며, 반드시 상해를 동반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처벌되지 않나요?
단순폭행에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에 따라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치료가 필요한 상해로 상해죄가 적용되거나 폭행치상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