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때 변호인의 조언과 참여를 요청할 수 있고, 수사기관은 어떤 경우 이를 제한할 수 있나요?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 참여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과 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합니다.
불구속 피의자는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을 곁에 두고 조언과 상담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한을 허용하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요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찰 피의자신문에서는 신청권자와 정당한 제한 사유를 따로 살펴야 합니다.
먼저 구분할 두 가지 요청
변호인에게 조언이나 상담을 구하는 일은 경찰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신청하는 절차와 관련되지만, 안내되는 기준은 같지 않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은 불구속 피의자의 조언·상담 요구를 수사기관이 거절하려면 이를 제한하는 다른 규정이 있고 해당 사유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참여 신청은 피의자뿐 아니라 변호인이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받으면 경찰은 원칙적으로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켜야 합니다.
다만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문 전에 확인할 순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우선 원하는 것이 신문 중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는 일인지,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시키는 일인지 분명히 합니다.
참여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 주체가 위에 열거된 사람인지 확인합니다.
제한을 통보받았다면 그 사유가 신문 방해나 수사기밀 누설 등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살펴봅니다.
단지 불구속 상태라는 점만으로 조언·상담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설명하는 자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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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전에는 변호인 조력과 참여에 관한 안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신문하기 전에 변호인을 참여시키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불구속 피의자는 신문 도중 변호인에게 상담을 요청할 수 있나요?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한을 허용하는 다른 규정이 적용되고 그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조언과 상담을 구하려는 요구를 수사기관이 거절할 수 없다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가족이 신청하면 변호인은 언제나 경찰 신문에 참여하나요?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 등도 참여를 신청할 수 있지만, 참여로 신문이 방해되거나 수사기밀이 누설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신청 자격과 제한 사유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