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의 날과 예방주간은 언제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무엇을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학교폭력예방의 날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그날부터 1주간이 예방주간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교육·홍보 책무와 시행 시점을 함께 확인합니다.
일정의 기준은 매년 5월 네 번째 월요일이며, 이 날을 기점으로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봅니다. 다만 이 내용을 담은 법률 조항은 2026년 6월 2일 공포된 개정법에 신설됐고, 부칙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일정과 책무를 확인하는 순서
날짜를 확인할 때는 ‘5월의 네 번째 월요일’이라는 기준과 해당 조항의 시행일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법률 제21723호는 예방의 날과 주간을 정했지만,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일과 같은 날 바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관련 사이트: 동탄학교폭력변호사
제15조의2는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전한 학교생활 문화를 조성하려는 취지로 예방의 날을 둡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할 책무를 정합니다.
조문은 행사와 교육·홍보를 열거하지만, 구체적인 프로그램이나 운영 방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계획을 세우거나 안내 내용을 확인할 때는 먼저 그해의 네 번째 월요일을 기준으로 삼고, 그날부터 1주간을 예방주간으로 파악하면 됩니다. 이어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확인할 때는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과 책무의 대상을 함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한 특정 행사를 반드시 개최한다고 단정하는 규정과는 구별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예방주간은 예방의 날과 별도로 시작하나요?
아닙니다. 법률은 예방의 날부터 1주간을 학교폭력예방주간으로 정하므로, 그날이 주간의 시작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일을 하도록 정해져 있나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이 날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기 위해 힘쓸 책무가 있습니다. 조문에는 이 책무의 주체와 활동의 범주가 제시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행사 형식은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