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 법률의 세 용어, 행위와 사람은 어떻게 구분될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폭력, 성폭력행위자, 성폭력피해자를 행위와 관련된 사람의 기준으로 나누어 정의합니다.
법률을 읽을 때 세 용어를 구분하려면 먼저 성폭력이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지 확인하고, 이어 그 행위를 한 사람과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나누어 보면 됩니다.
조문에서 성폭력의 범위를 확인할 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으로 먼저 이동해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그 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성폭력으로 봅니다.
이 기준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은 성폭력행위자이고,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은 성폭력피해자입니다.
조문을 읽는 순서
첫 단계는 ‘성폭력’의 정의에 연결된 다른 법률 조항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 법 제2조는 성폭력의 범위를 일상적인 표현으로 정하지 않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기대어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문상 성폭력이 무엇인지 살필 때는 그 참조 조항에 해당하는 행위인지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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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사람을 가리키는 두 표현을 구별합니다.
사람을 분류하는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해당 죄를 범한 쪽은 ‘성폭력행위자’로, 그 성폭력 때문에 직접 피해를 입은 쪽은 ‘성폭력피해자’로 정의됩니다.
한쪽은 죄를 범한 사람을, 다른 쪽은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가리키므로 서로 바꾸어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간단히 점검하면 ‘성폭력’은 행위, ‘성폭력행위자’는 해당 죄를 범한 사람, ‘성폭력피해자’는 그 행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구분은 법 제2조의 용어 뜻을 정리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건이 해당 죄에 해당하는지까지 판단해 주지는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성폭력은 모든 성적인 행위를 뜻하나요?
범위 판단의 출발점은 이 법 자체의 사례 목록이 아니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입니다. 그 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폭력이라는 것이 제2조의 기준입니다.
조문을 확인할 때는 이 참조 조항을 기준으로 봅니다.
성폭력행위자와 성폭력피해자는 어떻게 구별하나요?
두 사람의 정의는 행위와 피해라는 서로 다른 기준에 놓입니다. ‘성폭력행위자’의 기준은 특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는지에 있고, ‘성폭력피해자’는 그 성폭력으로 직접 피해를 입었는지를 기준으로 구분합니다.
법은 행위와 각 사람을 서로 다른 용어로 나누어 정의합니다.